열린경영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2016년 9월 28일부로 실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 제1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 사인(私人)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합니다.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 - 연번, 위원회명, 위원 총원(명), 공무수행 사인(명), 설치근거 규정(조항) 리스트
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(명) 공무수행 사인(명) 설치근거 규정(조항)
1 인사위원회 7 4 인사규정 제6조
2 계약심의위원회 6 5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
3 연구용역심의위원회 6 5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규
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 - 연번, 법인·단체·기관명, 공무수행사인(명), 위임·위탁규정(조항) 리스트
연번 법인·단체·기관명 공무수행사인(명) 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
2
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 - 연번, 파견인원(명), 파견근거규정(조항) 리스트
연번 파견인원(명) 파견근거규정(조항)
1 58 파견법 제5조 및 제20조 등
2 4 경기관광 체험프로그램 품질 인증제도
2 32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조례 제 15조